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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지역맞춤형 사업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지역맞춤형 사업 지침 개정


추진배경

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상담의 어려움 등 사업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2021 사업 지침 일부 내용 개정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참여자의 장애유형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동료지원 활동 인정

- 동료지원가 1명으로 수행기관 운영시, 동료지원가와 장애유형이 다른 참여자의 사업참여 불가

 

중증장애인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자 수당은 최소 참여 횟수 요건 등과 관계없이 지급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 기피로 동료지원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상담 방법의 다양화 등 적극적 조치 필요

- 상담방법 다양화에 대하여 ’20년 한시적으로 적용(’20.10)하였으나, 계속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도 사회적거리 두기 1.5단계 이상일 때 비대면 상담 인정 필요(전화, SNS, 원격 화상 상담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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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변경 내용

(참여자 발굴) 동료지원가 1(참여자 물량 20) 수행기관참여자와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는 무관하게 동료지원활동 인정

 

(참여자 수당) 기본 및 심층 동료지원 참여자 수당 지급요건 완화하여, 1 참여시부터 참여자 수당을 지급(최대 10)

 

(동료지원 활동 유형) 동료상담 방법은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코로나 영향으로 사회적거리 두기 1.5단계 이상일 때 비대면상담 인정(전화, SNS, 원격 화상 상담 등 가능)

‘21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지침 개정

기존

개정(밑줄표시)

(참여자 발굴) 고용부, 공단, 자치단체, 수행기관 등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통해 참여자 발굴*(p15)

(참여자 발굴) 고용부, 공단, 자치단체, 수행기관 등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통해 참여자 발굴*

*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만 동료지원활동으로 인정됨을 고려하여 참여자 발굴 필요(장애유형은 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로만 구분)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만 동료지원활동으로 인정(다만, 동료지원가 1명인 수행기관은 장애유형이 일치하지 않아도 인정)됨을 고려하여 참여자 발굴 필요(장애유형은 정신적장애**, 신체적장애***로만 구분)

 

(참여자 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p20)

- (지급요건) 기본 동료지원활동 완료 또는 심층 동료지원활동 완료 시

 

 

(참여자 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 (지급요건) 기본 및 심층 동료지원활동 참여 시 참여 횟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최대 10)

)14×3,000= 3,00012,000

 

(동료지원 활동 유형)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 동료지원 활동(5)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심층 동료지원활동(최대5) 실시 가능(p17)

< 내용 추가 >

 

 

(동료지원 활동 유형)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 동료활동(5)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심층 동료지원활동(최대5) 실시 가능(p17)

-동료상담 방법은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거리 두기 1.5단계 이상 비대면상담 인정 (전화, SNS, 원격 화상 상담 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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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체계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단계별 대응가이드, 개정 7)

거리두기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운영유지)

방역

조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미준수시 이용 제한)

이용

시설

해당 공간의 4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은 띄워 앉기,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서 좌석 간 1m 이상 이격이 가능하면 제공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설 이용시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생활

시설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1.5단계

(운영유지)

방역

조치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이용

시설

해당 공간의 4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

식사 등 제공시 탁자 간 1m 이상 이격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운영

생활

시설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하나,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2단계

(운영유지)

방역

조치

(유행권역)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이용시설)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이용

시설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생활

시설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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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 [복지] - 청약제도 개선 확대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확대 특별공급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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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 [복지]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리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리턴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오랜시간 코로나가 이러지며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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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 [복지] - 지역화폐 100% 활용방법 경기도 가맹점 사용처

 

지역화폐 100% 활용방법 경기도 가맹점 사용처

지역화폐 100% 활용방법 경기도 가맹점 사용처 도민 삶의 질은 높이고, 우리 지역 상인의 소득을 늘려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기지역화폐,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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